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상설특검 수사로 넘어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독립적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특별검사 임명법 제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조사에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무속인 전성배(건진법사)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5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지폐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대검은 감찰 끝에 “실무 과실은 있으나 윗선 개입은 없다”고 결론냈지만, 의혹이 남아 상설특검 수사로 전환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급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지시했다”고 국정감사에서 폭로했다.  대검이 감찰 중이었으나, 이번 특검 결정으로 수사권이 상설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팀은 특검 1명, 보좌검사 2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