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약속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연합뉴스의 질의에 “한국은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며 “그러나 한국은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당 투자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한국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안보·무역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 발표 이후 발의됐으며, 미국은 같은 해 12월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해 인하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은 다만 관세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한국이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3년간 3천500억달러 투자, 미국산 자동차 시장 진입 확대, 농산물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약속했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경제적 관계에서는 균형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650억달러로 증가한 점을 들어 현 상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국 당국자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대표단의 입장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한국 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책임을 묻는 움직임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