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법 개정안 통과

검수완박 현실화 되나?

<국회전경 / 국회공식홈페이지>


지난 30일 대한민국 국회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시키는 법안 '검찰청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현 문재인 정부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강행.

정부에서도 곧 법 개정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수 제1야당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으며, 가결에 불참한 상태로 회의장 밖에서 시위를 계속

했다.


개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무리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으로 오는 05월 10일 취임을 앞두고,

정권교체 후 있을지 모르는 보복수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 법 개정안은 OECD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도 왜 선거 공직자들의

수사를 막는지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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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