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와 지역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회의록과 각종 선거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수사 목적과 대상별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 11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서울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을 비롯해 각 지역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검찰 수사관 10여 명, 경찰 100여 명이 투입됐으며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부분의 압수수색은 종료됐지만 선관위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관련 자료, 지방선거 업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현황과 배부 수량, 잔여 수량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 전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부 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관련 의사결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당일 각 투표소와 선관위 사이에 오간 연락 내용과 대응 과정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새롭게 확인되거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합수본은 현재 내부 전산망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수사 기록은 아직 이관되지 않은 상태로, 합수본은 다음 주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수사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선거 사무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합수본 역시 조만간 지역 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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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