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한 48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3천억원 늘었으며, 그 배경으로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21조4천억원) 및 근로자 수 증가 · 해외 주식시장 호황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10조2천억원)가 지목됐다. 또한 세외수입과 기금 수입도 각각 2조2천억원, 4조9천억원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집행 진도율이 77.4% 수준이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2조4천억원으로,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팬데믹 국면 당시 108조4천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지난해 동기(91조5천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재정수지 흐름이 개선되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현재 1천259조원으로, 전월 대비 약 1조9천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량은 17조7천억원으로 나타났고, 1월~10월 누계 발행량은 205조2천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148조5천억원) 대비 발행 속도가 가속화된 모습이다.

이처럼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 폭이 더 크고, 추경 집행이 집중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팬데믹 직후 사상 최대 적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자 폭이 커졌고, 국가채무 증가 또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으로 지목된다. 향후 세입 여건 변화, 지출 효율성 제고 및 채무 관리 등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