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 역시 잠수함 동력 체계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6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주변 나라는 모두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제는 디젤 잠수함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원자력 추진으로 가야 하는가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안보 환경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표현했다.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일본 내부에서도 군사력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 여당 내에서는 차세대 잠수함에 수직발사장치(VLS)와 신형 추진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동북아의 해양 작전 환경은 크게 달라진다”며 “일본 역시 기존의 ‘비핵 운용 원칙’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원자력기본법은 원자력 이용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군사용 원자로 탑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핵잠수함을 추진하려면 관련 법률 개정과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국내 여론은 여전히 신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는 “안보 환경이 바뀐 만큼 법적 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와 핵 비확산 체제(NPT)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일본과 중국이 이에 대응해 해양 전력 확충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국제정치학 교수는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신호탄”이라며, “일본이 이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동아시아 해양 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