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학교폭력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전학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최근 학교폭력 실태 분석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은 지난 2020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 추진과제에 더해 지난해 12월 1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통해 발표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아 수립됐다.

먼저,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비대면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서비스인 ‘랜선 위(Wee)클래스’를 전면 실시하고, 교원의 원격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래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확장 및 관련 온라인 콘텐츠 30종을 제작·보급하고,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비롯해 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가이드·리플릿·교육용 영상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성화(경찰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게임문화 가족캠프’ 등 운영(문체부), 디지털시민 소양을 위한 교육 실시(방통위) 등 유관 부처의 사이버폭력 예방 및 윤리교육도 활성화한다.

사이버 공간 내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 또한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앱)을 구축하기로 했다.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를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즉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학생 정보를 상급학교 진학, 학교 전출(입) 시 공유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따른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하고, 가해행위 조치사항의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때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학생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해 선발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정비와 예방교육-신고접수-피해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통합 지원 채널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학교 밖 폭력 증가 추세에 대응해 학교-지자체-시민사회가 연계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다.

코로나19로 교육환경 변화를 감안한 심리·정서 결손 해소 지원, 보호자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강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김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이 학교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범부처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