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어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연간 120만 원을 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서울 강북구는 옛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한자 전량을 한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 소유자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 등이 기록된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다. 소유권 분쟁 해결, 조상땅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도 화성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 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장소인 GTX 열차는 지하철과 비슷한 좌석과 내부 구조를 가졌지만, 시속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제94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서 그날 그 독립의 함성이 터지고 불꽃이 다시 타오른다. 학생 독립운동가 94명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만든 명예 졸업사진첩(앨범)도 헌정한다. 국가보훈부는 2일 일제의 차별과 불의에 항거해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을 기억하고
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해 민생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이야기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국민은 늘 옳다. 책상과 사무실
국세청은 31일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세계 최초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11월 1일 개관식을 갖는다. 충북 청주에 자리 잡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사업을 지원하고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개요.(출처=행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각 언론사에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 16∼17일 양일간 금융, IT, 통신 등 국가주요시설의 전기설비를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재난대비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 목적은 전기설비 고장 시 협력체계 구축과 복구 역량을 강화하고, 공사의 전기설비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경찰과 소방대원의 상호소통을 위해 상대기관의 출동정보를 현장대원에게 문자로 제공·공유한다. 또한 경찰·소방·해경이 서로 공동대응을 요청하면 현장출동을 의무화해 즉시 출동하는 등 기관 간 공동대응이 더욱 빨라지고 재난현장의 소통은 원활해진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가 케이(K)-라이스벨트 10번째 회원국이 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를 방문 중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코베난 아주마니 농업지역 개발식량생산부 장관을 만나 케이-라이스벨트 관
